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하시면 되고,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 부여와 병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걸 알게 된 부모가 화가 나서 환불과 별개로 상대방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 미성년자가 해당 물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드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그 대금 지급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그에 앞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음란물을 자신이 직접 촬영해 판매하는 걸 구입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고,상대방이 먼저 판매한다고 부분이나 본인이 직접 문의하였으나 상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외에 영상으로도 명확히 확인되는 바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더는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와 명예훼손은 무관합니다. 경찰에 어떠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건 공연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고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제품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국내에서 이미 컨테이너형 하우스를 판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해외 제품의 경우 결국 국내 안전 규격 등을 준수하였는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길게는 1~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다만 2개월을 전후하여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이후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이나 철거의무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특약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비용 내지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상에 원상회복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다면 임대인이 철거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은 판매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판매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저지른 범행횟수가 많은 것이므로, 당연히 양형에서 주된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그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이므로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