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 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에게 본인이 상대방에게 고백하였으나 거절한 사실이나 그 이후에 어떠한 사실들을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할 때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로서는 제출된 기록을 최대한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재산 분할을 하면서 연금 수령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그 연금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당사자가 맞는지 소속사나 기획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형사 사건은 더 진행할 수 없고 경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기록이 남게 되는 건 면책을 받고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변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사안 특성상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싱크대 설치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배관 등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