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행속도 50km/h를 그 최저 통행속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과속카메라에서는 과속단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속 주행하는 것을 단속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이라는 점에서 2025. 2. 5.까지로 계산하게 되므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사기를 당한 걸 안 시점보다도, 상대방이 누구이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공소제기나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법원이나 경찰서에 관련 사건 처분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직접 탄핵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하야하는 건 가능합니다(하야 내지 사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반대로 헌법재판소 역시 하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 대하여 판단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보다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계속 그러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강요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발언을 어린아이가 하였다는 것이 그 의사에 반하는지 혹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탁 원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셔야 하고 당장 위탁자나 수탁자 말만 믿고 진행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그 이유는 합의가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형벌의 집행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다른 것인데, 12월 31일에 최종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상소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 사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직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회적인 질타나 비난을 감안하면 그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나 죄질, 경제력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보통 수천만원 범위(주로 1,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고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500만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