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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인한 소송입니다. 가상계좌에 대하여 상대측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제출할 건데, 주민번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송입니다. 가상계좌에 대하여 상대측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제출할 건데, 주민번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 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은행측에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