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들은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보나요?
소송기록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그 기록들을 판사들은 정말 빠짐없이 다 읽어보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가 안 읽으면 어쩌지 생각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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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해당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록을 다 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로서는 제출된 기록을 최대한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기록은 많지만 사학건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 기록을 다 일일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