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각 세대가 소유자 내지 임대인이 상이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차 질문자분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임대인과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 반환과 별개로 기존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패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미지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고소 등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해보이나 일부 변제한 부분이 사기의 성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요청해 제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공언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의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학생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되고,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고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환불하여 마무리된 건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이라면(판결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곧 선고기일이라면 1월에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위와 같이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공탁한 경우, 형사공탁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는 재판부라면 검사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려면 항소 등 상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사건이 이하의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건이 아니라면 별도로 선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06. 7.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본인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관련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총책 건 등 여러 관련 사건을 수행해본 입장에서는지금 질문자분께서 기재하신 사례가 특이한 것은 맞습니다. 즉, 상대방과 이전에 거래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도움을 준 적도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받지 않은 점 등이 그러합니다.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금수거나 전달책(엄밀히 따지면 질문자분이 현재 문제되는 역할 역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 사기 공범이나 방조를 엄격히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적어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거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상품권 업체의 회생 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일부 변제를 받아야 하고 환불은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채권자로서 신고, 참가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