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스토킹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관련자료를 보도하는 차원에서 선정성이나 특정성 등 예방을 위해 익명화한 것이고 익명화하였다고 불촬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사로 등기한 경우라도 임기가 있으므로 중임등기나 변경 등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승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GPT 등 에이아이를 통해 제작한 경우에도 해당 내용물 역시 그 제작된 내용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모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평소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피의자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아예 사용자체가 불가하고 물품을 이동하여야 누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윗집 소유자나 건물주 등 그 책임이 있는자에게 위 손해를 주장해야 하고,물론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임차료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서로 시비가 붙어서 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앞선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