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시에 촉법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범행에 대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자수 당시에 그 당사자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묻지마 살인의 경우,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상동기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이러한 범행의 경우,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범행을 저지르는 한 개인의 우울한 성향, 사회적 실패 등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사고이고 당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보행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라면 추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된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도 거기에 사람이 탑승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인적 피해 여부도 책임을 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나 세금을 체납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해당 아파트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세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적어도 서명이나 날인 본인 성명 기재에 대해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내용은 자필로 작성하거나 타이핑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다만 Instagram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 과정에서 임대인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가 우선 하여야 하는데 별도로 협의한 바가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추후 협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자해 공갈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최근에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음식점에서 트집을 잡으며 계산을 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 사기보다는 경미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