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딱지사용 경찰청벌금,고소시

Question

아버님 장애인 딱지를 저희 차에 사용하다가 한 행인이 고소하여 경찰청벌금과 고발이 되어 경찰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출석시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혐의 여부 확인 후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고 양친 역시 양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