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범죄자 현실 상황 궁금

Question

몇십억 몇백억 사기를 치고 n년 형등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의 현실 상황이 궁금합니다

기사의 댓글 보면 1년에 몇억이면 할만하네, 몇년뒤에 출소하면 그 숨겨둔 돈으로 잘먹고 잘 살겠네 라는 글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런게 가능한가요? 판사나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허술할거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 편안하게 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상황이라는 게 복역이후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집행도 마무리된 후라서 변호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돈을 빼돌려 은닉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돈을 강제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돈을 잘 은닉해 두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징역을 살고 나와서 그 돈을 찾아 사용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