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기업의 기준이 명확히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정거래위에서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나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법정된 것이 아니라면,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취를 통해서 그 내용을 추후 입증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여야 추후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같이 구매한 다른 구매자들 역시 똑같다면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하는 건 3회부터인데,그 이전에도 벌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 차량을 압류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음주운전을 3회 위반하게 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압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성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판결을 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른 것이고판결 당시 그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부착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특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 사용자에 대하여 조사를 해봐야 가능한 것이고상대방이 허위 계정을 어떻게 생성하였고 IP나 다른 게시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다른 SNS에 비해 수사협조가 원활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프링쿨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윗집에서 화재를 통해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통 스프링쿨러로 인한 청소비용이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절차로 마무리하는 게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아 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표이사가 없어 대표권을 가진 것이라도, 법인등기부에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는 사내이사라고 기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추가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나 수사관과 조율하여서,그러한 부분이 조율되는 경우 그 조율된 일정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계정의 로그기록에 대한 확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기보다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커뮤니티나 SNS에 협조 요청을 하여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