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이체 내역이 있고 통화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나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결국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겠지만 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유예를 둘 수 있다는 점이나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 수배와 통장 압류가 동시에 진행되는건 아니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사회 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며 위와 같은 벌금액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노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본인이 그러한 의사를 밝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명 수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 노역으로 유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상이하나 말씀하신대로 검증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감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서 바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해해당 차량이 본인의 직접적인 영업(운수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업무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청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노점으로 판매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판매의 경우 일시적인 판매로서 관련 세금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로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브랜드 옷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판매한 제품의 택을 확인하여 브랜드가 다른 걸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만 아직 그 계약서상 임대차개시 전이라면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