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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딥페이크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제가 될수도 있는가요 처벌도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외에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라는 것도 결국 어떤 딥페이크 분야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