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변호인단에서 신청하거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소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존속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주로 동아시아에서 가중처벌 요소로 삼고 있으며,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정된 가중처벌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다른 사건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 공개법에 따른 연기 절차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실제 친구가 본인을 알고 있어서 연락이 온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주행 금지를 정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주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를 개인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거나 한쪽이 감정을 평가하여 나머지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모님들보다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성희롱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인지하였다면 사과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은행에서 보낸 등기로 보이는데, 지급 정지에 관한 것이나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속 피촬영자의 나이를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 실제로 아청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건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하다면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