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접대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심리하고있는 지귀연 판사가 강남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있었는데 만일 판사가 접대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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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 역시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를 받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편의를 봐주게 된 것이라면 직권남용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