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주호민 자녀 관련 재판 질문입니다
특수교사가 장애인 아동 학대로 재판받았던데
1심 선고유예
2심 무죄
로 나왔던데
3심에 다시 유죄로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굳이 생각해 본다면 유죄선고의 가능성은 10~20 프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 2심의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0.00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을 알지 못하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였을 때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장애 아동이 본인의 의사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녹취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