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 진행에서는 처분 결과 등이 없는 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름 정도가 지난 것이라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궁금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시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3세에 해당하여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여서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수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자가 행위시에 미성년자이면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른 사유이므로 자수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본인이 중계를 보신 것이라면 편집된 영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보신 내용이 그 전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해당 사건을 주요 담당하는 재판관이 남성분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4월 중에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당 요구가 큰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경매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4월까지는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파산과 경매 실행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한 체포인지가 문제된 사례는 제법 존재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살인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살인이 더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제 3자가 대통령의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탄핵 사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마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