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기존 시청을 처벌하던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그 당사자의 검색 기록이나 저장 내용, 혹은 특정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접속하거나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그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다만 제작이나 유포에 비해서 그 혐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압수수색 전에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전 퇴거에 대하여 협의가 되신후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처리는 임차인이 중도해지 사실 등 고지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중도해지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별도 절차 없이 보증보험도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경매 진행중이라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어려울 수 있고 설령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경매로 인해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경매 진행 중 상환이나 연장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해당 범행이나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고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 사항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고사유입니다),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각자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므로 직접 방문하려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 폭행이라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신고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신고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 잠금 장치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CCTV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이 촬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만 동의를 받을 게 아니라 피 촬영될 수 있는 다른 세입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해당 경매 절차에 따라서 배당 요구나 낙찰기일 지정을 통해서 낙찰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정상적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고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포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