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그 신분증명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사업주가 그러한 신분증 제시에 따른 주류 판매나 숙박업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매자가 그러한 화자를 알지 못하고 개봉하여 사용한 이상 그것을 이유로 본인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구매자가 하자를 감안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전체환불과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위와 같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규정을 고려할 때 그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데 특수 세탁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있으며 다만 그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의류의 새 제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였고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을 기재해 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혐의도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결문에 대해서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 간주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시 송달로 송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방문 전이거나 방문하였으나 그 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 제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특별 송달을 진행한 만큼 그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