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Question

술마시는 사람들과 연락을하기 싫어 전번을 바꾸고 여친한테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말라고했는데 여친이 하루도안되서 약속을 어기고 바꾼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배신감에 또 전번을 바꾸었습니다.그런데 아는 형이 집으로찾아와 여친이 제 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해 10여분과 매제폰과 제폰(발신번호금지)으로 여러차레 욕설및 험담 문자를 보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매제도 여친을 알고있고 제번호를 알게하고 싶지 않아 발신금지로 보냈습니다.

현재 폭행누범기간중인데 실형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표현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누범기간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반복성이나 지속성 면에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을 다투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