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납한 월세나 수도가 있다면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에 해당하는데, 그 출입문 내지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노래방 설치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약식기소 당시 안내받은 해당 약식명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연말에 걸친 사건의 경우, 인사이동이나 업무처리 지연으로 약식명령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기간이나 월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이며,확정일자는 기존에 신고한 부분이 유지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신고하면서 별도로 해당 재계약서에 대해서도 부여될 것입니다(병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신속한 진행은 지급명령을 고려해보셔야 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는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계도기간을 두고 정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의나 정정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경우거나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고소를 하는 것인지, 고소를 당하여 방어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인 저장도 해당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지만,실수로 그러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하고 더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면 무죄를 다투어볼 수도 있고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의사도 없고 합의금이 목적인 상황이고 상대가 먼저 사진을 주겠다고 한 부분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마친 후 신상등록을 한 내용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전과자를 본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