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팔찌 도난범 합의금 선정문의 드려요
와이프가 당근으로 금팔찌10돈 거래하다 도난당햇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현거래중 금팔찌 가지고 도주
와이프 바로 경찰에 신고
30분만에 가해자 검거
금팔찌 잃어버렷다고 버티다 2일뒤 가해자가 금팔찌 숨긴곳 자백해서 금팔찌는 찾앗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합의 연락이 올거 같은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책정해야되나요
가해자 지금 검찰에 넘어갔고 절도외 3건 있네요 사건조해하니
금팔찌 당근거래 당시 650만원 이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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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금팔찌를 돌려받음으로써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한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내외의 금액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금팔찌를 회수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금팔찌 시세상당의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적정선이 있다거나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되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와 상의해보셔야 하는데 이미 관련 사건이 많다면 합의 의사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