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그러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모욕죄로 고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이나 비판을 한 경우 그러한 행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고소인의 모욕죄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해당 하자의 구체적인 보수 비용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하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세에서 공제하면서 거주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하고, 많이들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십니다.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경매의 기준권리가 본인 확정일자 등보다 우선한다면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본인이 경매의 기준권리가 아니라면 이후 낙찰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고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8월에 내려진 보정명령이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용하여 발급을 하는 것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확인없이 발급해준 경우라도 발급행위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총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의견서, 혹은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진술하는 중간중간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그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읽는 건 통상 하지 아니하고, 말그대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수사관도 그러한 부분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을 통해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다만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이 이미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거부하였다면 검찰단계에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작년 피해 금액에 대해서 추산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관련 자료를 보면 2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작년 역시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범의 살인수법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 연쇄살인범은 살인 자체를 즐기거나 자신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면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그러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정하지 않아 이전에 입법예고(가장 최근 사례는 2023.으로 확인됩니다)된 바 있으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