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적어도 며칠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 역시 그 내용을 보고 조정에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날에 제출하여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해 조정에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므로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수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하면서, 유령 소재지가 아니라, 대표자 집주소로 송달한 것이라면,임금체불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표자 주소로 송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가 불출석하여도 곧바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고 피고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하겠다고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사과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본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보여달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을 불량 상품으로 인하여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품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택배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택배 박스를 이미 버린 경우라면, 이는 구매자의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그 부분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구매하여 반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라는 점에서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합의해지를 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게시글을 반복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