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 당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잘못 입력한 것만으로는, 그 이후에 본인 휴대전화를 멀쩡하게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메일 인증을 일 회 적으로 잘못 보낸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려서 단속 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주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미리 잔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먼저 이행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이 이미 의무를 이행하여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가 상대방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2015년 2월 26일 다섯 번째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7대 이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즉시 폐기되었습니다.이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과잉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있었으며 그러한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기사상 확인되는 부분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법의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히 심리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말그대로 권고에 그친다는 점이나 현재 탄핵심판사건에서 위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근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CCTV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해당 직원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위법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교통량 조사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 법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그리고 위와 같은 영수증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통화녹취 등이 있다면 그리 하셔도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만,최근 전세 사기 건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되게 됩니다.처벌 정도에 따라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 취소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