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경우 해당 계좌번호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아니면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를 하여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직접 할 수 없다면 위임해야 하기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걸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각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경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되어 마무리됩니다. 별도로 공판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곧 치뤄질 대선에서 기호 3번이 결번이 된 이유는현재 원내정당 중 3번째인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원내정당 순서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며, 후보자를 내지 않아도 결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세 1억 당 얼마에 할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채무조정 등 다양한 절차가 있으며 전자는 회생법원을 통한다면 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할 사항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상대방 전화번호나 주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아는 정보로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본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대화가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의 경우, A가 B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한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의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B에게 전해들은 내용이 A와 다르다면 실제로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된 엘리베이터라는 점에서 당연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복원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차 자체는 가정폭력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이 하는 경우인데,어느 경우든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기에 가정 내에서 해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사유지인지 통행로로 봉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후자라면 아예 통행 자체가 불가하게 하는 점에서 행정처분 대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