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란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초상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동의 없이 개시하거나 하는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그 당사자가 게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이의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매 환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것 역시 학대에 해당할 순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명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영상이나 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제 3자가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은 말 그대로 민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구적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 승강장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마다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지만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의 부모님에게 이체한 경우에도 지인과 대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고 이후 본인이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이를 확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그 규모나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보전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대해서 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송달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이미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일단 출석하셔야 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감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지더라도,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이를 제한하긴 어렵고,투약에 대한 허위소문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상대가 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VPN을 이용해 IP로 이용자 특정이 어려워도 해당 가해자가 가입한 계정의 인적사항을 수사협조를 통해 전달받아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