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기록만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 할 것이고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돈을 수령한 사람이 그 반환 주체가 되고 아들 명의로 받았다고 하여 아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사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에 대한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계약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거주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총 10년입니다상가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의자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의자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진술이나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의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또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나 피해자의 선행 발언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피의자와 분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말하든 그러지 않든 개인 간 차용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 직전에 차용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경우 외출이 있지 않습니다. 위중하여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외부로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가석방심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트인 가구의 경우 별도로 탈부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매매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보다 명확하게는 당사자가 그 부분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인증 의무가 강화되어 한계가 있지만 말씀하신 정보들이 모두 유출되었다면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시 확인하시고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걸 판매자 역시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