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조정 무효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셔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장기간 불이행한 부분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장기간 환불을 미룬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청구를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당초 소를 구하여 확정된 부분, 미지급받은 점을 주장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에서도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계약서나 거래과정에서 고지된 내용에서 그러한 유의사항이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이 강제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해당 계약 해제의 당부를 다투어 기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한 바 없다면 청소비용과 별개로 그 장판 교체비용을 청구하게되는 경우 전 세입자도 다툴 가능성이 높고,장판 등이 훼손된 경우라도 해당 세입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자연 마모되어 교체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비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소송으로 다투었을 때의 논의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조정하는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기존 부친과 친자관계가 해소되어 확인이 불가할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등본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등본 열람을 제한하려면 가정폭력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 후 성년에 이른 경우 그 행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가 월세 미지급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월세 계약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퍼플리시티권의 범위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아무생각없이 쳤는데 마침 현수막이 있었다, 고의가 없었다는 건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