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막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미리 법원에 해당 사건의 긴급성을 알리고 빨리 송달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배수관의 기름때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구연한이 다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게 본인이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신고로 입출금을 정지요청하는 것이고 경찰신고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본인 확인 등 절차 확인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역만 있다면 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그러나, 계속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오늘자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당장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장판을 도배해줄 의무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볼 건 아닙니다.다만 결국 새 세입자가 계약 당시 보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협조해주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는 다양한데,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나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등이 대표적입니다.실무적으로는 사기나 횡령, 절도 등이 가장 재산범죄 비율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만 19세가 아닌 경우를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마다 상이하긴 하나,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숙박이 제한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중 어느 방식으로 지급을 구할지도 정하셔야 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직접 제출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든 어느 경우든 당장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전자 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본인은 판매자로서 그 구매자인 사대주에게 계정 이용이 어려운 경우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판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별도로 일대주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각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