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충망틀 수리 - 세입자 vs. 집주인
안녕히세요, 현 집에서 4년째 월세로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방충망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서 힘을 조금 줬더니 방충망틀이 탈거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서리가 휘어져 있어 장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창틀 교체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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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방충망 틀에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과실 이나 책임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방충망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형태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중 파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봐선느 임차인이 방충망을 탈거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