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색상에 대하여 문의하여 안내받은 물품의 색상과, 실제 색상이나 그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개인에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탐지 등을 진행하셔서 원인을 파악한 후 해당 원인을 제공한 세대나 책임 주체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 주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 사회봉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정확한 건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 등사하시는 것이고 인근 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특정인이 아니라 SNS에 게시한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통매음이 문제될만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찾아내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없이 양도받은 경우에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건 아니지만,적어도 양수도 관련 계약서에는 권리금 없이 양수도 한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는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도 그 효력을 쉽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품한 상품의 삭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소비자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수수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를 오히려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면, 수령한 걸 고려해 양형에 반영하나 합의에 이른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추후 회수가 불가합니다.상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 치료비나 위자료를 포함하여 정하기 때문에 상해의 경우 치료비를 별도로 고려해야 하여 일반적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액에 비해서 소액이라는 점에서 채무증가사유로 기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