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시, 부녀관계로 출마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국회의원 출마시 실제 가족관계로 출마한 경우도 있나요? 부녀관계나, 부자관계로 , 가족관계로 출마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서 가족관계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가족의 출마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이나 그 당내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 등 사회적인 비판이나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