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행법상 사과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은 당시 증거자료가 존재하여야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보통 과거 사건의 경우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워 형사고소로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과문을 전달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지만 경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건 의문입니다.한편 사과문을 전달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질문이 깊이가 없다고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사과한 점을 고려해 송치될 가능성도 있기에 위 질문만으로는 유추가 어렵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는 위와 같은 진술보다는 그 표현이 제3자가 보기에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한 표현인가가 중요하고,따라서 해당 표현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대화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나 모욕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한 것인지 의심되고 그렇다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어떠한 치료를 보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치료나 호전의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와 달리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이 있으시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채무와 재산을 나누어 협의 상속하는 건 현행법상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설령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 채무의 상속인 중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이 없어 형제가 그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개월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거나 수사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6년 전의 계좌 거래내역도 확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도 6년전 사건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낮고 구매자가 그 부분까지 기억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낮습니다.행위 당시에 촉법소년인지는 조사를 하면서 밝혀지는 것이므로 조사 전에 그러한 부분부터 확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 감액한 비율로 첨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을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하기 위해 위 금액을 납부한 것일까요납부하였으나 절차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하고 진행한 경우에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입대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군 입대 중에 그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무고나 위증의 경우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하나 통상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