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딱히 관할 부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민원실에서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메시지 내용은 관련 내용위주로 하되, 중요 내용만 일부 캡쳐하면 맥락이 읽히지 않을 수 있으니 연결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포나 판매, 게시 없이 단순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명의가 변경되어서가 아니라,통상적으로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부담이 어려우시다면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례를 고려하면 대선은 탄핵 결정 후 3개월 후이므로탄핵결정이 이루어져도 하반기 초입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세에 비해 전세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위 조건(예컨대 8000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20만원)으로 보증보험 가입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이 그 비용의 과다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고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단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임대차분쟁 조정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과의 거래내역을 이용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오해를 받아 연락이 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상대방 휴대전화번호 등을 전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10세에서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그 내용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이 중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려줘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개별 가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경과를 봐야 하고 수 개월이 지나도 사건화된 바 없다면 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경찰에 고발한 후에 계좌 해지하는 건 수사관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고,해지하더라도 미리 계좌내역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2차 피해는 계좌번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유로 인한 취소이므로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반환을 미루는 경우 사기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일주일만으로는 더 지켜봐야 한다거나,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 소액 사기 건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