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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25.05.04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 있던 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다는 데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점 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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