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토대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불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지 확인하고불리한 내용은 제외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없었다면,그러나 협의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복비 부담에 대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래는 임대인이 부댐해야 하는 것이나 질문자분이 계약 연장을 번복하여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내용만으로는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소 제기 후 경찰서나 토스뱅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 계좌 명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변호사는 변호사가 직접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이고 대형로펌은 일부 규모(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10대나 7대 로펌으로 나누기도 하나 법적인 구분은 안비니다)가 있는 로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네트워크 로펌은 전국에 여러 지사를 두고 일종의 체인점처럼 운영되는 법무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걸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의 차이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사용하여 판매가 어려워진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가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정지되었고 해당 사건 수사중이라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셔도 되고,당초 알게된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등기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추후 해당 등기의 송달 여부가 문제될 때, 적어도 상대방이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을 멈추고 사이드미러를 조정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후 미조치(운전자에 대한 것이든, 차량에 대한 것이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경미한 사고라면 운전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게 보는 음주측정 거부 내지 불응에 대해서는,면허 취소 구제가 어렵고, 사안 내용을 보더라도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참작할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퇴거 시 보증금이나 원상회복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