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 투표용지 훼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식으로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결혼식은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소하는 경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잃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담보 제공없이 말소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지 않음 경우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이나,이미 이혼을 하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우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하실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하려고 한 것이고 물품 등이 있다면 신고하여도 불송치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이혼과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현재단계에서는 해당 절단 사고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입장이기에 섣불리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한대행의 경우 집무실를 기존 장관실로 할지는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기존 장관실을 집무실로 정하여 기존 업무와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면 그 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신랑 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정한 것고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