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 보관 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상 그러한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그러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까지는 본인이 습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 점유를 이탈하게 한 소유자가 소액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는 것과 습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 허락하였지만 그 이후 퇴실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욕설을, 얼마나 하였는가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안은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기에 계약 해지가 문제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전대차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확인하는 경우 무단 전대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월세)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자녀가 먼저 성년에 이르고 나머지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사자가 성년에 먼저 이르는지에 관계없이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1. 13.]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하여 상속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출소나 아무 경찰서가 아니라,해당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셔야 다른 경찰서 방문이나 사건 이첩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행사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별도로 당사자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 해지 시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아닙니다.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하여야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 경우, 이혼소송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별거 시점에도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