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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외도로 다른 이성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입니다.
외도자와 그 동거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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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동거인을 상대로는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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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지 않음 경우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이미 이혼을 하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우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