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외도로 다른이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외도로 다른 이성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입니다.

외도자와 그 동거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동거인을 상대로는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지 않음 경우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이미 이혼을 하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우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