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배송을 거듭하여 미루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관련하여 같은 피해자가 이미 여럿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부분 역시 사기를 의심케하는 정황이므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사기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해당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인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원상 회복 범위나 장기수선 충당금의 귀속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셔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자녀의 의사나 성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 법정대리인의 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면접교섭권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의사나 면접교섭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사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1명만 미임명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을 기피신청하겠다는 건 결국 탄핵심판의 정족수인 6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만,실제로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게 될 것으로 그러한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대출의 실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은 주로 세무 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왔기에 따로 위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와,공동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하거나 생활을 분리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의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