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당초 매주 2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도 사망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므로,그 유족이 가해자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채무를 상속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사건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으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그러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나 비판과 법원의 선고형에 대한 양형 부당 등은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구회는 1989년 앞선 제2차 사법파동을 꼐기로 창립된 법관들의 연구모임으로 확인되며, 학술학회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논문집을 간행해오다 2018년에 해체되었다고 합니다.헌법재판관이 된 이유나 업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내부자가 아닌 제3자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멱살을 잡거나 잡히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제공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셨고,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이 없다면, 현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나 법원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이 작아 명확히 확인이 어려우나,본인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아청물 제작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화나 당초 사진, 제작과정에서의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그 피해 당사자라를 알 수 있다면, 그 제작물 자체로는 피해자라고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아동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아청물 제작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 진행중 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해당 채무 외에 별도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할 때부터 이를 지원할 의사가 없었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 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형사고소의 경우 직접 고소장이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한 후에도 불구속 사건이라면 경찰 처분까지 수개월은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