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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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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로그인 침입에 사건 (피해 없지만 로그인 침입했음.)

제가 민사,형사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가해자와 합의 안하고 재판에 들어갈경우.

민사,형사 어느것 중에 들어가야되나요?

민사,형사 어느것 중에 비용이 드나요?

민사 비용은 없고 형사 비용은 든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재판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비용이 드는 건 아니며,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비용이 들고 형사는 비용이 별도 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형사 둘다 가능하나, 민사의 경우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