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민사소송 당했을때 대처법

제가 얼마전에 형,민사소송을 당했는데 형사소송에선 혐의없음으로 판결 났어요..이럴 경우엔 민사에선 어떵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절차이나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건에서 혐의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증명의 요구 수준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상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민사소송의 자동적인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형사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참고하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불기소 사유를 바탕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해보시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