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1차적인 수사권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되어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교도소의 담장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경호처에서는 담장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현행법상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하여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에서 경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경호에 대하여 해당 교정시설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거래를 한 것을 저격했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일까요,현금거래를 한 유저를 기재하여 이용정책위반을 고발하였다는 것인지 등 그 목적이나 게시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그와 별개로 해당 게임 유저의 코드만으로는 피해자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 아니라, 개별 가구에 설치된 물품이 파손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유리 교체업체에 문의하셔서 교체 등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위와 같이 상속인 수색 후에도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취지로 형사고발하였다고 하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그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을 찾지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구입하고자 입금하였지만 실제로 영상물을 받은 바도 없고 상대가 계좌번호도 지웠다면 당초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본인의 의사로 본인의 음란물(즉,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불법촬영물이 아닌 경우)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최고 이자를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고 법정이자(민법에 따른 연 5%)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초 정한 이자가 있고 그게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한다면 초과부분만 무효이므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당초 이자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 보통 연 n%로 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변제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여 다른 중개인에게도 의뢰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