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의 의사로 사진을 준 것이고, 그 이후 더 요구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확인하려 했으나 그냥 가라고 한 것이라면 물피도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채무 등 불법원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를 다른 채무로 기망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한 차량에 탑승자가 있다면 사고 후 조치 없이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고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됩니다.부대 내에서 재판 출석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거나 본인이 출석 가능한 일자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부대 내 시설이 가능하면 영상 재판을 신청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상 거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명을 하시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 해지 사유나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변경하는 등 행위를 하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서로 임대차 관계의 신뢰가 파괴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라도 정지한 상태라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두 번째의 경우에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차로 중간에 멈춰야 하나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고 다만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황색 등이었는지 적색등이었는지가 신호 위반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동네나 우범지역에 대하여 순찰 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