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구두로 2년 연장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대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판매하며 받은 대가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누군가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여서 판매하게 된 경우라도 최근 계정 양도와 그로 인한 사기 범행 등이 문제가 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의제죄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강간 등 고소하여야 하는데 현재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합의하에 진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다만 뒷조사를 하겠다 라고 말한 정도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 고소하려는 내용 등 해당 고소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로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장지나 장례식장을 정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유가족이 시신을 인계받아 장례를 치른 후 미리 정해져있는 장지로 운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후에는 장사법에 따른 매장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장사법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 계정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이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사진 게시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스토킹처벌법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23. 7.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일단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도 증거자료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각하나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자재를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어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조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럽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면 해당 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언어적인 장벽이나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소매치기가 특정 인물을 노리고 연달아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을 찾으러 쫓아가는 행동이 오히려 다른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