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다중피해여도 기소유예 뜰수있을까요
제가 경찰조사는 2번 받아봤고 2개다 그냥 종결로 났는데
지금 여러건이 또 있어서.. 경찰관 분이 제가 나이가 어리고 환불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취하해주시고 계셔서요..
이번도 크게 일이 났는데 이것들까지 신고된다면 벌금형일까요....? ㅜㅜ 진짜 반성하고 있고 현재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돈 받아서 환불 다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론 안할려고 계좌도 여러개인거 다 해지하고 도와주시는 분하고 처리 진행중인데 신고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벌금형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벌금형 받는다면 전과가 생기는건데 공무원취업 말고 일반 회사 취업에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 건이 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 지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만으로 일반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에 대해서 다중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모든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일반회사 취업에는 크게 제한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환불을 하여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가 취하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처벌은 피할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사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에 공무원이나 사기업 취업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