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등록 과정에서 결격사유 여부만 조회하는 것이기에 단순 폭행 건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아직 판결 전이라면 조회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와 고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분양자가 납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협의하여 지급되는 게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보다는, 미리 고지를 하셔야 하고파손에 대한 과실 자체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형 요소 등 1심 판결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감형을 논한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거나 단순 사기죄에만 문제가 된다면 벌금형으로 감액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 내지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해서 혐의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나 앞서 선처하겠다며 사과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 비용에 대해서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고지하고 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등의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유책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육아와 맞벌이를 함께하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 의사가 없다면 이혼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고소 대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유책 사유는 구분해야 하고 후자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전자는 기여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반반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