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년인데 2심에서 어느정도까지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3년전 하던 일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되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없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있습니다.

아는 지인도 취업형 사기를 당해서 죄는 인지하나 미필적 고의로 항소심을 건 상태고 수천만원의 고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판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으나 만약 2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형은 어느정도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양형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형 요소 등 1심 판결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감형을 논한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거나 단순 사기죄에만 문제가 된다면 벌금형으로 감액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감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추가된다면 집행유예가 추가되는 등 상황은 예측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항소심 감형 폭은 범죄의 성격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다투는 자리로, 1심 선고가 합리적이었다면 감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형 사기에 가담한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다면 1심 형량의 1/2에서 1/3 수준으로 낮추거나,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경우를 최대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감 중인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양형 자료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이 가담 정도를 줄이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적인 감형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