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에 성추행으로2년형인데??
구속수감중이고 구속상태에서피해자와합의가되었고 항소심이잡힌상태입니다 바로출감할확률이얼마나되는지 좀더구속된다면감형은얼마나가능한건지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확률은 알 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성추행으로 2년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죄질이 안 좋게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특히, 집행유예)되어 출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 없이 단순히 항소만으로는 감형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