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를 1년 이상 안하게 되면 그 신고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 재산 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하루전에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이 그 공판 이후 지정되었다면이미 그 공판기일에 해당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한 당부를 정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기존에 정한 바 없어 문제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나 실업 등 일자리위험에 대응하여 공용안정을 선제적으로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그 고용전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4.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별도로 벌칙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느 정도로 상태가 안좋은지 등은 병원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로 500만원의 합의금은 다소 과도해보입니다.상대방은 식품위생법위반 등 사실을 고려해 과도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직접 협의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것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해당 재판부 또는 담당 검사실에 그 변경의 허가 여부를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형만을 그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 기간 내에 집행을 하여야 되고 집행한 시점부터 그 영장에 따른 구속이나 체포 기간이 기산되게 됩니다.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구별해야 하고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서 입증을 해야 하는 요건 사실이 다르고 그에 맞게 입증자료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위법하게 빼앗긴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 고소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임시로 압류하는 조치라고 한다면 가처분은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어떠한 권리를 정하거나 점유 이전 내지는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