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피의자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지는데 상대방이 피해금을 편취하면서 사용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 명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본인이 인정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도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현재 상황만 놓고 패소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이나 분쟁 유형별 권고 규정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주인이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구하지 않고 떠난 것이라면 본인이 도주한 게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가격문의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은 실제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받는 게 목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는 정기적 소득을 전제로, 일정기간 채무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점에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하여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 절차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검찰마다 내부적인 결재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징역형에 대해 구형하여 집행유예된 경우 벌금형보다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