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는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한 위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위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 내부적인 분담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에 구속영장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안전거래 등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서비스 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한편 해당 플랫폼에서 인증 등 절차를 거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등록하였다면 해당 플랫폼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일부조사 후 나머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본인 역시 상대방처럼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그럼 부당함을 주장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이 집행된 경우에도 자진하여 출석하는 것이 그러한 영장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고, 체포영장 자체가 출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고 상해를 주기 위한 고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 치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의 취지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해당 영장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심사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해당 영장이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인데 이는 말 그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떠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묵비권에 행사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아이들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단순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명예의 손이나 모욕 협박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