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명도나 계약 해지 전에 출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한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절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신고하였다는 것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추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미납하게 된 경위나 다음날 완납한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선처해줬거나 서로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합의를 서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합의금 없이 합의한다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다른 양형요소가 참작할만하고,거기에 합의가 더해진다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미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을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상담 받은 부분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기록을 남겨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직접 블로그에 홍보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객으로 택시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일차적으로는 해당 택시기사에게 대인 접수 등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치료비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입니다.만약 체포되어 내란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체포 이후 조사를 마치고(체포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을 받게 되거나 당사자 출석 없이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한편 구속사건에서도 재판 출석 등은 가능합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 보유나 친언니라는 점 등이 모두 허위였다면, 실제로 코인에 투자를 한 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한달만에 잠적하고 이자만 일부 부담하였으며, 원금 보장이나 투자 등 주요 사실이 허위라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 신문에 앞서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을 부동의 하는 것은 공판기일에 증거 조사를 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피해자 진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거나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일부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된다면 증인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